DMCA 정책

1. 개요

KTownDMV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준수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 페이지는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및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2.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께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DMCA 테이크다운 통지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자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
•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자료의 식별 정보 및 위치 (URL)
• 권리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권리자가 선의로 침해가 아니라고 믿지 않는다는 진술
• 통지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진술

3. 지정 에이전트 연락처

KTownDMV의 DMCA 지정 에이전트는 다음 연락처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페이지에서도 DMCA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절차

유효한 DMCA 테이크다운 통지를 받은 경우, KTownDMV는:

• 지체 없이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단 또는 삭제합니다
• 해당 자료를 게시한 사용자에게 통지를 전달합니다
• 반대 통지(counter-notification)를 받으면 10-14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복원합니다

5. 반대 통지

자료가 실수로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 반대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 삭제된 자료의 식별 정보 및 삭제 전 위치
•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자료가 실수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었다는 진술
•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 주소지 관할 연방 법원의 재판에 동의한다는 진술

6. 반복 침해자 정책

KTownDMV는 적절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통지된 사용자는 경고를 받게 되며, 반복적인 침해 시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7. 허위 신고

고의로 허위 정보를 포함한 DMCA 통지 또는 반대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7 U.S.C. § 512(f) 참조).

8. 문의

DMCA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지정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주세요:

Email: [email protected]